서울중앙지방법원 2026고합738, 927, 1050(병합) June 28, 2026 Category: Blog 분석 및 관리 규정은 피의자, 변호인이 압수절차가 종료된 이후에 이루어지는 디지털 정보의 수집· 위 나항에서 본 바와 같이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 그 피고사건에 대한 강제수사를 허용하지 않는 것은, 피고사건에 대한 실체심리가 공개된 법정에서 검사와 피고� read more